법령 지방세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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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4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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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정 1 세종 1 평안 1 세계종합 1 화우 1 금강 1 제이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훈 1 박종호 1 양삼승 1 권성근 1 우도훈 1 안명기 1 서예교 1 안이준 1 김원태 1 김용진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
  [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][미간행]
  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6두50709 판결
  [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담배소비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지방세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다5929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헌법

2007년

5. 부산고등법원 2007. 9. 14. 선고 2006누5557 판결
  [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6.13 선고 2007가합11373 판결
 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3다25812 판결
  [환부이자][공2003.11.15.(190),2161]
   환부이자
  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7누145 전원합의체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02;공1990.5.15.(872),988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 헌법

1987년

9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61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5(3)민,352;공1988.2.15.(818),32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10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1누189 판결
  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2)특,37;공1983.6.1.(705),821]
 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69년

11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7누132 판결
  [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][집17(2)행,017]
  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
   부정축재처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68년

12. 대법원 1968. 11. 26. 선고 68누166 판결
  [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][집16(3)행,047]
  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지방세법

1966년

13. 대법원 1966. 9. 20. 선고 66누93 판결
  [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][집14(3)행,009]
  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1965년

14. 대법원 1965. 6. 22. 선고 64누23 판결
  [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][집13(1)행,054]
  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